국군재정관리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군재정관리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국군재정관리단은 군인가족 급여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인정보 보호법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 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1 급여병적정보 개인급여 산출 및 지급
2 제퇴직급여정보 제퇴직급여(퇴직금 및 재해급여) 산출 및 지급
3 민간병원진료비정보 병사 민간병원진료비 지급
4 부양가족정보 가족급여 및 소득세정산 관리
5 학자금정보 학자금 대부 및 상환관리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 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순 번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보유기간
1 급여병적정보 군인·공무원 보수법 준영구
2 제퇴직급여정보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준영구
3 민간병원진료비정보 국민건강보험법, 국방환자관리훈령 준영구
4 부양가족정보 군인·공무원 보수법, 소득세법 준영구
5 학자금정보 군인복지기금법, 장학재단법 준영구
더욱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지원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조회)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군재정관리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관련법령(군인보수법,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규정한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근거 제공항목 보유
기간
금융기관
(은행 등)
급여·수당 등의 개인별 지급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장병 중앙급여 이체 및
금융서비스협약서(’23.9.27.)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5
국세청 원천징수세 납부 소득세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지 주소, 부양가족 인원수, 관계 영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법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하나
여행사
여비 지급 군인보수법 소속, 성명, 휴가ㆍ전역일,
항공편 정보
5
금융기관
(은행 등)
매칭지원금 지급 병역법 시행령·‘장병내일
준비적금업무협약서
성명, 은행명, 은행계좌번호 5
금융기관
(은행 등)
과오지급 급여회수 공무원 보수규정, 병역법, 군인보수법 급여계좌정보, 소속,
성명, 군번
5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수혜자 사전조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중복지원의 방지)
학생주민등록번호, 학생성명,
학교구분코드, 학교코드
상환
완료시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수혜자 등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중복지원의 방지)
학생주민등록번호, 학생성명, 장학재단
학교구분코드, 장학재단대학코드,
학과명, 학번, 학년, 지급금액, 지급일자
상환
완료시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수혜자 상환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중복지원의 방지)
학생주민등록번호, 학생성명,
지급상환금액, 지급상환일자
상환
완료시
금융기관
(은행 등),
군인공제회
적금, 보험금, 대출상환금 등의
정기급여 지급일 중앙공제 처리
병역법 제79조의 2, 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의 2,
장병 중앙급여이체 및 금융
서비스 협약서(20.4.23.)
군 구분, 성명, 군번 거래
만기/ 탈퇴시
금융기관
(은행 등)
은행으로부터 송신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료 오류 검증 및 최신화
병역법 제79조의 2, 공무원 보수
규정 제19조의 2, 군인생활안정
자금 대출 협약서(’18.6.29.)
군 구분, 성명, 군번, 대출계좌번호,
대출실행금액, 대출잔액,
대출신규일, 대출만기일, 전역일,
계급, 급여계좌은행
거래
만기/ 탈퇴시
군인
공제회
군인공제회 수탁금 지급 군인공제회법 군번, 계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이태원2
주민센터
공용서류 발급 군인연금법, 주민등록법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5
법원 퇴직금 관련 정보 확인 민사소송법 제294 군번, 성명, 예상퇴직일시금/수당 5
국세청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신고 소득세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구
경찰청 퇴직금 지급자 형벌사항(범죄 경력) 확인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5
검찰청 퇴직금 지급자 형벌사항 확인 (판결문 및 형확정증명서 발급)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5
대법원
법원행정처
계부모 사실 확인 군인재해보상법 제41(사망조위금)
52(서류의제출요구권 등)
사망조위금 지급자(성명, 주민등록 번호), 배우자(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관계, 성명, 사망일자, 주민등록번호) 14
이태원2
주민센터
공용서류 발급 군인 재해보상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5
국가
보훈부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사실확인 군인 재해보상법 군번,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5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기준소득월액확인 공무원연금법 군구분, 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초임관일, 적용시작년월, 적용종료 년월, 기준소득월액, 기여금액 영구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 퇴직급여 청구 공무원연금법 성명, 군번, 주민등록번호,
면직일, 면직명령종류
영구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급여 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소속부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5
서울지방
병무청
복무기간 확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1,57,60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무구분, 병복무기간 5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복무기간 확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1,57,60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무구분, 병복무기간 5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퇴직정보 확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7,60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학연금 가입자 여부, 재직정보, 합산정보, 급여정보, 기준소득월액 5
공무원
연금공단
군인연금 가입기간 합산위해 퇴직급여 지급사실 확인 공무원연금법 제93 주민번호앞자리, 성명, 군번, 계급, 임관일, 전역일, 복무기간, 호봉, 군구분, 최종/평균보수 월액, 직일시금, 퇴직수당, 지급일자, 공제액 준영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군인연금 가입기간 합산위해 퇴직급여 지급사실 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2 주민번호앞자리, 성명, 군번, 계급, 임관일, 전역일, 복무기간, 호봉, 군구분, 최종/평균보수월액,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지급일자, 공제액 영구
국민
연금공단
군인연금 가입기간 확인 국민연금법 제123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관일,
전역일, 복무기간, 재직상태
5
보훈지청 군복무기간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의2 주민번호앞자리, 성명, 군번, 계급, 임관일, 전역일, 복무기간, 호봉, 군구분, 최종/평균보수월액,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지급일자, 공제액 영구
현충원 안장을 위한 복무기간 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 주민번호앞자리, 성명, 군번, 계급, 임관일, 전역일, 복무기간, 호봉, 군구분, 최종/평균보수월액,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지급일자, 공제액 준영구
재외
동포청
연금 수급자 재외국민
신상 확인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달성 후 파기
검찰청 연금 수급자 형벌
사항 확인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달성 후 파기
법원 연금 관련 정보 확인 민사소송법 제294 은행명, 은행계좌, 퇴직금 목적달성 후 파기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국군재정관리단은 원활한 재정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 유지보수 수탁기관 : ()디비비전
전화번호 : 02-3146-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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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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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군재정관리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41 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군재정관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35조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 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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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 번 개인정보파일명 필수 항목
1 급여병적정보 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제퇴직급여정보 군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3 민간병원진료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4 부양가족정보 군번, 가족성명, 가족주민등록번호
5 학자금정보 군번, 가족성명, 가족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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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명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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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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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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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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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처리 직원의 정기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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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조치 : 서버실 접근통제

8(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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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9(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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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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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접속기록을 월1회 이상 점검합니다.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정기적인 실태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물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시스템을 보호 환경이 구비된 별도의 물리적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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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권민수
- 직위 : 계획운영처장
- 직급 :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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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계획운영처 정보체계과
- 담당자 : 정보보호담당 5급 조은정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3146-6372 / 02-748-7705
- 주소 : ()04345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 국군재정관리단 정보체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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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정보체계과
- 담당자 : 정보보호담당 5급 조은정
- 연락처 : 02-3146-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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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b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2pixel, 세로 246pixel
 

13(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대검찰청
- 홈페이지 : www.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경찰청
- 홈페이지 : ecrm.cyber.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또한, 개인정보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 36(개인정보의 정정·삭제), 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홈페이지 : www.simpan.go.kr
- 전화 : (국번없이) 110

1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국군재정관리단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 국군재정관리단 영문출입 등 주요시설물 촬영범위로 17 설치(공개된 장소)
3. 영상정보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자: 국군재정관리단 계획운영처, 정보작전담당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 부터 30
-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및 처리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청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자신이 촬영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7. 영상정보 확인방법 : 국군재정관리단 영상정보 담당부서에 요구

15(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2. 0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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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8. ~ '20.3.31. 적용지침 <클릭>
- '20.4.1. ~ '21.4.30. 적용지침 <클릭>
- '21.5.1. ~ '22.1.4. 적용지침 <클릭>
- '22.1.5. ~ '22.4.30. 적용지침 <클릭>, <·구대비표>
- '22.5.1. ~ '23.11.30. 적용지침 <클릭>, <·구대비표>. .